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점자블록 훼손’ 과태료 200만원 추진
편의지원센터
2021-05-14
6555

김예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 국회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4일 점자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인도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점자블록이 이동편의시설의 일종이라는 것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점자블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점자블록 위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에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예로 점자블록을 명시하고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많은 여야 의원들께서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셨다”며, “모든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10514161324896066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223개 / 323 페이지 중 1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3223 시각장애인 버스 이용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보고회 진행   시각편의센터 2026-05-11 12
3222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시각편의센터 2026-03-12 223
3221 강서구,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막는다…   시각편의센터 2026-02-11 441
3220 서미화 의원, 교통약자법 20주년 토론회 개최…   시각편의센터 2026-01-29 297
3219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보행 시간 '맞춤 안내' 도입   시각편의센터 2026-01-29 362
3218 2026년 센터 주요 사업 안내   시각편의센터 2026-01-23 308
3217 행안부, 시각장애인의 승강기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음성 안내 표지' 부...   시각편의센터 2025-12-17 311
3216 보도 위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요소 많아… 보행안전 재점검 필요성 제기   시각편의센터 2025-12-17 288
3215 17개 시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실무자 간담회 진행   시각편의센터 2025-12-16 344
321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기준 정립 및...   시각편의센터 2025-12-16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