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읍·면·동사무소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편의지원센터
2021-08-27
4092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위한 예산 확보·계획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인권위는 24일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있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3월~5월 전라남도 내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은 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7개 군 중 16개 군 내 일부 지자체 시설에서 장애인화장실이 미설치되거나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더라도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문이 잠겨 있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17개군 중 1개 군은 진정 뒤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점과 장애인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5개 시의 지자체 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출처 : 한겨레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891.html
없음
전체 검색 수 : 3220개 / 322 페이지 중 42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2810 | 세지로 전선 지중화…'명품거리' 만든다! | 편의지원센터 | 2021-10-29 | 4977 | |
| 2809 |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점자표기 의무화 시급 | 편의지원센터 | 2021-10-29 | 4281 | |
| 2808 | 장벽을 없애고 한 발 앞으로, 무장애 인권도시 '고양' | 편의지원센터 | 2021-10-29 | 4241 | |
| 2807 | 진주시 사회적 약자 권리와 보호 앞장은 '헛구호' | 편의지원센터 | 2021-10-29 | 4092 | |
| 2806 | 청년창업공간 '이석영 신흥상회' 장애인 편의 점검 | 편의지원센터 | 2021-10-29 | 4212 | |
| 2805 | 인천 지구대·파출소 장애인에 문턱 높다 | 편의지원센터 | 2021-10-08 | 4980 | |
| 2804 | 안승남 구리시장, 장자호수생태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 편의지원센터 | 2021-10-08 | 5087 | |
| 2803 | "선별진료소, 장애인 배려 없어…복지부, 노력조차 안 해" | 편의지원센터 | 2021-10-08 | 4257 | |
| 2802 | 서서울호수공원, 보행약자 편한 '무장애 친화공원' 새단장 | 편의지원센터 | 2021-10-08 | 6520 | |
| 2801 | 광주시 교통약자 배려 `낙제'…저상버스·콜택시·점자블록 `미흡' | 편의지원센터 | 2021-10-08 | 3691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