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읍·면·동사무소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편의지원센터
2021-08-27
4103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위한 예산 확보·계획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인권위는 24일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있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3월~5월 전라남도 내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은 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7개 군 중 16개 군 내 일부 지자체 시설에서 장애인화장실이 미설치되거나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더라도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문이 잠겨 있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17개군 중 1개 군은 진정 뒤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점과 장애인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5개 시의 지자체 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출처 : 한겨레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891.html
없음
전체 검색 수 : 3220개 / 322 페이지 중 43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2800 | 철도연, 시각장애인 위한 스마트 음성유도기 중계기 개발 | 편의지원센터 | 2021-10-08 | 5437 | |
| 2799 | 첨단유산 누리는 이동형 실감체험관 '이어지교', 수원에서 최초 공개 | 편의지원센터 | 2021-10-08 | 4101 | |
| 2798 | 김포시의회 홍원길 의원 발의,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 | 편의지원센터 | 2021-09-24 | 4820 | |
| 2797 | 서울시, 174개 공공시설 '이동약자 전용 지도' 개발…최단경로·편의시설... | 편의지원센터 | 2021-09-24 | 4549 | |
| 2796 | 장애인 편의시설 '있는데도 없다'…질병청 '엉터리' 안내 | 편의지원센터 | 2021-09-24 | 5035 | |
| 2795 | 인천 북부교육문화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 | 편의지원센터 | 2021-09-24 | 5459 | |
| 2794 | [인터뷰] 홍서준 연구원 “점자블록 침범도 과태료 부과해야” | 편의지원센터 | 2021-09-24 | 6228 | |
| 2793 | 충북 청주시, '보행약자 배려' 무장애 나눔길 조성 완료 | 편의지원센터 | 2021-09-16 | 4253 | |
| 2792 | 경복궁 관람 편의시설 친환경으로 개선 | 편의지원센터 | 2021-09-16 | 6047 | |
| 2791 | 강원지역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51.3%최하 | 편의지원센터 | 2021-09-16 | 4336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