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공유형 이동장치…보행권 위협 대책마련돼야”
편의지원센터
2022-09-23
3090
창원 6개 시민단체 보행권 확보 연대 출범
불편 야기사례 등 제보 접수…대안 등 모색
“누비자 및 시민 보행권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대책은 없을까.”
창원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전동퀵보드 등 민간공유형 개인 이동장치가 창원시 공영자전거시스템 및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영자전거인 누비자 활성화 등을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 민간공유형 개인 이동장치의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마산YMCA·마산YWCA 등 창원에 있는 6개 시민단체는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누비자 활성화와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전동퀵보드나 카카오T 바이크 등 민간공유형 개인 이동장치 사업자들이 누비자 운영 및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가 2008년 도입한 누비자는 2015년 이용 건수가 570만건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가 대여·반납 등 이용 서비스 불편, 코로나19 등 요인에 더해 민간공유형 이동장치까지 등장하며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2020년 창원에 등장한 전동퀵보드는 이듬해인 2021년 그 수가 더 늘어났고, 그 사이 전기자전거 업체도 창원에 진출했다. 시민연대는 “민간공유형 개인 이동장치의 등장은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려는 누비자에게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IT 대기업 카카오T 바이크는 누비자 이용률 감소의 직접적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카카오T 바이크 1000대가 창원에 진출하자 수익성 악화로 철수한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 사례, 민간 전기공유자전거도입 이후 지자체가 운영하던 공공자전거 정책이 중단·폐지된 경기 안산·고양·수원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카카오T 바이크를 운영하는 IT 대기업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랫동안 창원시가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만든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간공유형 개인이동장치는 누비자 운영뿐만 아니라 시민 보행권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가장 큰 장점인 편리한 대여와 반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보도, 횡단보도 입구, 교차로 교통섬, 점자블록 등에 방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법률적·제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연대는 “현재 민간공유형 개인이동장치가 보행,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와 보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에도 법적 규제 및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행법상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용 주차구역 확보 및 절대 주차금지 구역 지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경찰에 촉구할 방침이다.
또 운영업체를 상대로도 안전 지침·교육 확대 및 속도제한 장치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카오T 바이크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도 창원시민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민간공유형 자전거의 경우 사고 발생 때 창원시가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연대 계정 페이스북 등으로 민간공유형 자전거의 무단 방치, 보행 장애 유발 등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기로 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창원이 앞장서서 민간공유형 이동 수단의 난립과 무임승차를 막아내고, 시민들의 보행권 위험을 해소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경남일보
링크: “무분별한 공유형 이동장치…보행권 위협 대책마련돼야”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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