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0.6.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1. 법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	200만원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호	200만원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3조제1항제3호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