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6제2항 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나 어린이 등이 개별시설 또는 지역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이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3. “개별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을 말한다.

4. “주무부장관”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5. “인증기관”이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인증 대상) ① 인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인증: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지역에 대한 인증

2. 개별시설인증: 제1조의2제3호에 따른 공원,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대한 인증

②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무부장관의 의무)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인증기관 신청공고 및 접수,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제도 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통 분야”를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제3조제3항제2호 중 “인증심사위원회의”를 “인증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물(이하 “인증시설물”이라 한다)”를 “개별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적합한지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적합한지를”로,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인증대상별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3년간”을 “이를 3년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 대상의 심사ㆍ심의 및 인증서 발급, 인증의 취소

2.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단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제12조에 따른 예비인증서의 발급 등

4. 제12조의2에 따른 사후관리

5.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

②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상황을 주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을 “주무부장관은”으로,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해당하면”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이나”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5.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을 각각 “개별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5조의2제2호”를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대상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별시설 공사가 끝난 후(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법에 따른 공사 완료 또는 교통수단 완공 시점)

2. 지역조성이 끝난 후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을 “인증을 받으려는 개별시설”로, “(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인증을 받으려면”을 “(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물”을 “개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 및 접수”을 “신청이 접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인증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인증 갱신에 관한 사항을 인증받은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인증심사)”를 “(인증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인증신청을 받으면”을 “인증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최우수ㆍ우수ㆍ일반의 3단계로 한다”를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인증심사기준 등)  ① 인증대상별 인증심사기준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인증심사기준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시설물”을 각각 “인증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증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을 증명하는 인증명판을 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서나 인증명판을 받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명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시설물”을 “인증시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어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제1항제3호 중 “신청자가”를 “소유자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물”을 “개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증취소”를 “인증의 취소”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시설물”을 “개별시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신청자”를 “별지 제7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소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청자가”를 “소유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예비인증서는 본 인증서를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서에 대한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대상물의 유지ㆍ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유지ㆍ관리 되고 있는 대상물에 대하여는 인증내용에 부합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시정 조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인증수수료) ① 소유자등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6조제7항에 따라 인증연장을 신청하는 소유자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 제목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무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주무부장관별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주무부처의 고위공무원

2.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며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인증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인증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주무부처 담당 부서의 과(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인증운영위원회의 기능)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인증수수료 등 기타 인증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인증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과 2를 각각 별지 1과 2와 같이 한다.

별표 3과 4를 각각 별지 3과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5부터 10까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1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에 관한 적용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에 관한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1

[별표 1]

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5조 제1항제1호	취소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제5조 제1항제2호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제1항제3호	취소
4. 제3조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취소
5.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5조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제5조 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취소

※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별지 2

[별표 2]

인증등급(제7조제1항 관련)

등급	등급 기준
최우수 등급	인증심사기준 만점의 100분의 90이상
우수 등급	인증심사기준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미만
일반 등급	인증심사기준 만점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
-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고시한 인증대상 인증심사기준의 항목별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 등급을 정하지 않는다.(단, 인증대상 중 지역,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경우 교통약자법의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않는다.)

별지 3

[별표 3]
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7조제2항 관련)
인증 대상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
지역		도시·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등 5명 이상
개별 시설	공원	조경, 토목,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등 3명 이상
	건축물	건축,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등 3명 이상
	교통수단	교통, 토목,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등 3명 이상
	여객시설	건축,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등 3명 이상
	도로	토목, 교통, 도시․군계획,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등 3명 이상
※ 인증심사단의 구성원은 인증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전문분야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별지 4

[별표 4]
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7조제4항 관련)
인증 대상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
지역		도시·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등 7명 이상
개별 시설	공원	조경, 토목, 건축,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등 5명 이상
	건축물	건축,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등 5명 이상
	교통수단	교통, 토목,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등 5명 이상
	여객시설	건축,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등 5명 이상
	도로	토목, 교통, 도시·군계획,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등 5명 이상
※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인증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전문분야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별지 5

[별지 제1호서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앞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① 기관명
② 대표자			③ 법인등록번호
④ 소재지
⑤ 전화번호
⑥ 설립 근거
⑦ 설립 목적
⑧ 설립 연월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1부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인증기관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인증업무 수행에 관한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을 받은 개별시설 또는 인증을 받은 지역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별지 6

[별지 제2호서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서(제3조제5항 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서
① 기관명
② 대표자		③법인등록번호
④ 소재지
⑤ 전화번호
⑥ 설립근거
⑦ 설립목적
⑧ 설립 연월일
⑨ 유효기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7

[별지 제3호서식]

인증 신청서(제6조제3항 및 제7항 관련)

OOO 인증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
						접 수 일	. . .
						처리기간	○○일
인증 신청자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담 당 자	성 명		부 서		직 위
		Tel		Fax		E-mail
인증대상
신 청 대 상	지역(시설)명
	소 재 지
	면적(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인증(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자체평가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자체평가서 작성방법

1. 일반사항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자를 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통합평가

2인 이상의 신청자에 따른 인증대상 도시사업이 하나의 도시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되는 경우 심사대상 도시별 자체평가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체평가서로 작성할 수 있다.

2. 작성방법

1) 자체평가서 구성

자체평가서는 분야별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자체평가서 분량

자체평가서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A4를 기준으로 하며, 근거 자료(부록, 첨부)를 포함하며 분량의 제한은 없다.

3) 자체평가서 제출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 초안의 부수는 원본 2부이며 신청자도 1부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4) 자체평가서의 보완

신청자는 인증기관이 서류심사 이전에 자체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심사진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자체평가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

① 현장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문헌 또는 기타 시청각 기록 자료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대상도시의 무장애화 수준 및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예측․분석할 수 있도록 대상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6) 자료의 구성

가급적 도면, 계산서,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7) 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 작성할 수 있다.

별지 8

[별지 제4호서식]

인증서(제9조제1항 관련)

별지 9

[별지 제5호서식] 인증명판(제9조제4항 관련)

□ 표시규격

○ 크기 : 가로 45cm × 세로 30cm × 1.5cm

○ 재질 : 스테인레스스틸판

○ 글씨 : 휴먼옛체

○ 색체 : 바탕흰색, 글씨(“장애물없는 생활환경” 녹색, “인증마크” 보이는 색 그대로의 색,“대상 도시(시설)명” 녹색, 그 외 검정색)

○ 둘레 : 0.2cm 두께의 검정색테(표시판 외벽으로부터 0.8cm 띄워 표시)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축소․확대 등 변경가능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일반 등급(☆)》

별지 10

[별지 제6호서식]

예비인증 신청서(제12조제1항 관련)

( ) 예비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
						접 수 일	. . .
						처리기간	○○일
예비 인증 신청자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담 당 자	성 명		부 서		직 위
		Tel		Fax		E-mail
예비인증대상
신 청 대 상	지역(시설)명
	소 재 지
	면적(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자체평가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11

[별지 제7호서식]

예비인증서(제12조제2항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6제2항 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제5항------.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나 어린이 등이 개별시설 또는 지역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이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3. “개별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을 말한다. 4. “주무부장관”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5. “인증기관”이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적용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서 정한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인증 대상) ① 인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인증: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지역에 대한 인증 2. 개별시설인증: 제1조의2제3호에 따른 공원,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대한 인증
<신 설>	②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조의2(주무부장관의 의무)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인증기관 신청공고 및 접수,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제도 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인증기관은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별로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인증심의위원회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인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인증을 받은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개별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인증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삭 제>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인증기관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주무부장관----------------------------------------------------------------------적합한지를-------------------------------제14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
<신 설>	⑥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인증대상별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이를 3년간-----------------------------------.
제4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영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① 인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 대상의 심사ㆍ심의 및 인증서 발급, 인증의 취소 2.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단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제12조에 따른 예비인증서의 발급 등 4. 제12조의2에 따른 사후관리 5.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실적 및 인증업무의 추진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상황을 주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주무부장관은--------------------------------------------------------------해당하면--------------------------------------------------------------------------------------------------------.-----제1호 또는 제2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5.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신 설>	7.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인증의 신청) ① 시설물에 대한 인증신청은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제6조(인증의 신청) ① 개별시설---------------개별시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2.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증 대상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 설>	1. 개별시설 공사가 끝난 후(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법에 따른 공사 완료 또는 교통수단 완공 시점)
<신 설>	2. 지역조성이 끝난 후
③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ㆍ시공자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으려는 개별시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1. 제8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한 시설물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1.-----------------------------------개별시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 및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신청이 접수-------------------------------.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인증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인증 갱신에 관한 사항을 인증받은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8조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등급은 최우수ㆍ우수ㆍ일반의 3단계로 한다.	제7조(인증심사 등) ① -------------------------인증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제3조제2항에 따른-----------------------------------------------------------------------------------------------.-------------------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하되, 별표 1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별표 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별표 2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되,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별표 4-------------------------------------------------------------------------------------------------------.
제8조(인증심사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 세부시설의 설치 방법 등 인증심사기준 2. 각 시설물 및 지역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제8조(인증심사기준 등) ① 인증대상별 인증심사기준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② 인증심사기준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인증서 발급 등) ① (생 략)	제9조(인증서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인증 대상, 인증날짜, 인증등급, 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명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
③ 인증시설물 및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해당 인증시설물과 인증지역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설-------------------------------인증시설------------------------------------------------.
<신 설>	④ 인증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을 증명하는 인증명판을 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서나 인증명판을 받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명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0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시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어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신청자가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3.-----------소유자등이-------------------------
4. 인증을 받은 시설물의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4.-----------개별시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
제11조(재심사 요청)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제10조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등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요청) -------------------------------------인증의 취소----------------------------------------------------.
제12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소유자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개별시설-----------------------------------------------------------------.-----------------별지 제6호서식----------------------------------------.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별지 제7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소유자등---------------.-------소유자등이-------------------------------------------------------------------------------------------------------------------.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예비인증서는 본 인증서를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서에 대한 효력을 상실한다.
<신 설>	제12조의2(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대상물의 유지ㆍ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유지ㆍ관리 되고 있는 대상물에 대하여는 인증내용에 부합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시정 조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3(인증수수료) ① 소유자등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6조제7항에 따라 인증연장을 신청하는 소유자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주무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증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주무부장관별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주무부처의 고위공무원 2.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며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신 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④ 위원장은 인증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신 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⑥ 인증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주무부처 담당 부서의 과(팀)장을 간사로 둔다.
<신 설>	제14조(인증운영위원회의 기능)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인증수수료 등 기타 인증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5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인증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3, 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