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2015. 5.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Ⅱ. 규제심사안	3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3
□ 규제영향분석서 <인증기관의 의무 등>	6
1. 규제의 필요성	7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8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9
□ 규제영향분석서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12
1. 규제의 필요성	13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5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16
□ 규제영향분석서 <사후관리>	18
1. 규제의 필요성	19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0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21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ㅇ인증기관의 의무 등 * 제4조	( 개 정 )	ㅇ인증기관 운영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규정
ㅇ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제5조	( 개 정 )	ㅇ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ㅇ사후관리 * 제12조의2제2항	( 신 설 )	ㅇ인증받은 대상물에 대해 인증내용에 부합되도록 시정 조치 통보

□ 제도(개정안) 개요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하 ‘편의증진법’ 이라함) 개정(‘15.1.28 개정, ’15.7.29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편의증진법 제10조의2)

* (제도취지)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성·접근성 향상 및 사회참여와 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난 2008년 7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지침을 제정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이라함)을 개정(‘09.12)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본 법에 따라 규율되는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에 대한 인증은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개정안은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대상시설에 대하여도 모범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개정배경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15.1.28)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근거법령이 신설*되면서,

* ｢편의증진법｣ 제10조의2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

□ 제도운영 관련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규정

보건복지부	‣	편의증진법 제10조의2 (2015.1)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법 제17조의2 (2009.12)	‣		국토교통부 부령

□ 따라서, 본 조항은 기존 인증규칙의 조항을 공동부령으로 옮기면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실질적 개정사항임

Ⅱ.  규제심사안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1) 주요 내용

ㅇ 인증기관의 의무 등

ㅇ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ㅇ 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의 의무 등

□ 인증기관의 업무수행에 있어 인증 신청의 접수, 심사, 심의, 인증서 발급, 인증의 취소, 비밀 누설방지, 주무기관 보고, 인증기관 변경내용 보고 등에 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②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개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정함 (편의증진법 제10조의6제2항)

③ 사후관리

□ 인증받은 대상물의 유지·관리가 인증내용에 부합할 경우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제5항)

(2) 규제 강화의 구체적 내용

①  인증기관의 의무 등 (제4조)

제4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① 인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 대상의 심사ㆍ심의 및 인증서 발급, 인증의 취소

2.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단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제12조에 따른 예비인증서의 발급 등

4. 제12조의2에 따른 사후관리

5.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

②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상황을 주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제5조)

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5.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사후관리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2(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대상물의 유지ㆍ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유지ㆍ관리 되고 있는 대상물에 대하여는 인증내용에 부합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시정 조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인증기관의 의무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ㅇ 작 성 자 : 장애인정책국장 최종균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강인철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성윤호

4. 근거법령명 등

ㅇ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인증기관, 인증기관 신청자	인증기관 3개소 신청자 불특정다수	-	-
이해관계자	일반인

6. 규제존속기한

ㅇ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인증건축물 등의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업무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음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없음

ㅇ 신설규제

- 인증기관 업무 내용을 명시함

8.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인증기관 및 인증기관 신청자	□	인증기관의 의무에 따라 업무처리 규정 작성	□	인증기관 업무수행 및 인증기관 선정 등	□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 수행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 및 원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설치 확대 및 장애인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50만* 명에 달하는 등록장애인 및 시설이용약자 등에 대한 시설물 이용에 있어 편의시설 미비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시설이용에 차별을 두고 있음 * 2013.12. 등록장애인 기준

-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운영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 규정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어, 처리규정에 대한 기준 등이 미비한 상태임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같은 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인증기관 업무수행 의무 기준 마련

□ 기대효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6조부터 7조까지, 제9조부터 10조까지,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등을 통하여 법적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처리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인증기관에 대한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인증기관의 의무’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대한 누락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인증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음

□ 유사 기존규제와의 중복성 여부

- 해당없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올바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수행함에 있어 인증기관의 업무처리규정에 포함되어져야 할 업무의 내용을 의무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인증기관의 의무 등에 대한 검토

- 대안① : 인증기관의 업무 내용에 대한 의무 조항으로 명시하여 업무처리 규정에 포함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 대안② :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처리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대안검토표

구분	대안①	대안②
규제의 강도	인증기관 및 인증기관 신청자는 업무처리 규정을 작성할 때 인증기관의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업무처리 규정을 작성하여 업무를 수행함	인증기관 및 인증기관 신청자는 업무처리 규정을 별도 기준없이 차제적으로 작성하여 업무를 수행함
규제의 방식 (포지티브 방식)	업무내용 명확 (법 제10조의2에 따라 인증 기준·절차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함)	좌동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없음	좌동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중소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음	좌동
소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의 인증기관의 의무 등 관련 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는 대안①을 검토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업무 등에 대한 의무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은 미미하며,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

□ 규제의 편익

□ 인증기관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음

□ 신속하고 올바른 업무처리 규정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시설주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업무안내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업무내용의 갈등을 방지하는 효과

□ 인증기관 및 인증기관 신청자의 업무처리 규정 작성시 누락항목을 미연에 방지하여, 체계적인 업무처리 기준 제정 및 국가 인증제도의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음

□ 비용편익 분석 결과

□ 동 규제는 비용편익 차원이 아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수행함에 있어 인증기관이 업무처리 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업무내용 및 수행 등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에 규제로 판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개정법에 따라 인증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업무 등을 필요최소한의 내용을 규제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관의 업무 등’에 대한 업무내용을 개정법에 따라 보강한 것으로 규제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

3-2. 이해관계자 협의

□ 이해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증기관 및 추후 인증기관 신청자 등)로서 개별적으로 협의하기 어려우며, 위 ‘규제의 적정성’ 사유와 같이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반영여부
제4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① 인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 대상의 심사ㆍ심의 및 인증서 발급, 인증의 취소 2.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단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제12조에 따른 예비인증서의 발급 등 4. 제12조의2에 따른 사후관리 5.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 ②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상황을 주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안 유지>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기술적 집행가능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수행기관인 인증기관 업무내용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은 기술적 집행의 문제는 없음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개정 (‘15.1.28 개정, ’15.7.29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

- 현행 인증기관의 업무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며, 추가 업무 부담은 미미하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높음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ㅇ 작 성 자 : 장애인정책국장 최종균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강인철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성윤호

4. 근거법령명 등

ㅇ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10조의6제2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인증기관	3기관	관계기관 회의 6회 진행	-
이해관계자	일반인

6. 규제존속기한

ㅇ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이 업무수행에 있어 기본요건인 인력 요건 및 업무수행 등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음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없음

ㅇ 신설규제

- 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8.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법 위반내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법 위반내용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경고부터 취소까지
	□
	□
		행정처분 (취소의 경우 청문실시)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 및 원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설치 확대 및 장애인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인증기관 지정을 받을 당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써 인력요건 등 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된 경우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이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같은 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기대효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법적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인증제도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마련은 인증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인증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공적 목적을 위해 지정·운영하는 기관으로 그 제재수단 또한 확보가 필요

□ 유사 기존규제와의 중복성 여부

- 해당없음

□ 타법 규제사례

법령	행정처분 조항	행정처분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의기준은 별표7와 같다	처리시설의 운영자 · 재활용신고자의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1차 허가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는 경우 : 1차 허가취소 - 배설서설 철거, 배출시설 몇실 확인된 경우 : 1차 허가취소 - 기타 항목의 경우 : 1차부터 4차까지 경고에서부터 허가취소까지 명시함 2.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1차 허가취소 - 허가를 받은 후, 정단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인 경우 : 1차 경고, 2차 허가취소 -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1차 허가취소 - 기타 항목의 경우 : 1차부터 4차까지 경고에서부터 허가취소까지 명시함 3.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1차 등록취소 - 영업정지기간 중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한 경우 : 1차 등록취소 - 기타 항목의 경우 : 1차부터 4차까지 경고에서부터 등록취소까지 명시함
노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11과 같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1차 지정취소 -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1차 지정취소 - 기타 항목의 경우 : 1차부터 4차까지 경고에서부터 지정취소까지 명시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1차 등록취소 -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경우 : 1차 등록취소 -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 : 1차 등록취소 - 기타 항목의 경우 : 1차부터 3차까지 영업정지 1개월부터 등록취소까지 명시함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법	같은 법 규칙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취소 -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지정취소 - 업무 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 지정취소 - 기타 항목의 경우 : 업무정지 10일부터 지정취소 또는 해임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상위법인 법 개정을 반영하여할 사항으로 다른 규제 대안이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 규제내용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 비용은 소요되지 않음

□ 규제의 편익

□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부과에 기준으로 사용가능하며, 인증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해당업무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비용편익 분석 결과

□ 동 규제는 비용편익 차원이 아닌 장애인 등이 시설이용에 있어 차별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일 수 있음으로 필요한 규제로 판단

□ 또한 인증기관 위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주무기관의 관리·감독의 권한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필요한 규제로 판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인증기관에 대한 주무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용이 가능함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0의6에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같은 법 제10조의6제2항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인증기관의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3-2. 이해관계자 협의

□ 이해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로서 개별적으로 협의하기 어려우며, 위 ‘규제의 적정성’ 사유와 같이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반영여부

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5.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원안 유지>

별표1

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5조 제1항제1호	취소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제5조 제1항제2호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제1항제3호	취소
4. 제3조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취소
5.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5조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제5조 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취소

※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기술적 집행가능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은 기술적 집행의 문제는 없음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개정 (‘15.1.28 개정, ‘15.7.29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은 추가 업무 부담은 미미하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높음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사후관리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ㅇ 작 성 자 : 장애인정책국장 최종균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강인철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성윤호

4. 근거법령명 등

ㅇ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제10조의3제1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인증을 받은 지역 및 개별시설	본인증 153개소 (2015.3 기준)	입법예고	-
	인증기관	3개 기관
이해관계자	일반인

6. 규제존속기한

ㅇ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운영 및 인증건축물 등의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음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없음

ㅇ 신설규제

- 인증을 받은 대상물에 대해 인증내용과 부합되도록 시정 조치 통보

8.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	대상시설 사후관리	□	인증내용 검토	□	대상시설 시정조치 통보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 및 원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부여받은 시설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항상 인증기준에 맞게 관리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동일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유지·관리 부실로 국가의 인증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인증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인증내용과 다르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시정지시를 통보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개정법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의 확대를 위해서는 대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후조치 기준 마련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같은 법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해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

□ 기대효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에 기여

□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에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이 없을 경우 시설주 자율에 따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인증을 받은 시설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어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법적용의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유사 기존규제와의 중복성 여부

- 해당없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고,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 검토

- 대안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인증내용과 다르게 유지·관리될 경우 시설주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 대안②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자율적인 유지·관리에 권한을 부여함

대안검토표

구분	대안①	대안②
규제의 강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을 통하여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인증내용에 대한 유지·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	인증을 받은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주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인증내용에 대한 유지·관리하도록 함
규제의 방식 (포지티브 방식)	역할 명확 (법 제10조의2, 제10조의3에 따른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사항 및 인증의 유효기간 명시)	좌동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없음	좌동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중소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음	좌동
소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안①을 검토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내용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은 미미하며,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

- 단, 향후 지속적인 인증시설 증가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

□ 규제의 편익

□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인증기준에 대한 유지·관리 확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폭 확대에 기여

□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법령의 집행력 확보와 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

□ 비용편익 분석 결과

□ 동 규제는 비용편익 차원이 아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의 효율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인증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유효기간(5년)동안 인증내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집행력 확보 및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 도모

□ 인증내용에 대한 유지·관리 미비시 시정을 통보함으로써 시설주 등이 인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 이해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로서 개별적으로 협의하기 어려우며, 위 ‘규제의 적정성’ 사유와 같이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반영여부
제12조의2(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대상물의 유지ㆍ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유지ㆍ관리 되고 있는 대상물에 대하여는 인증내용에 부합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시정 조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	<원안 유지>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기술적 집행가능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은 기술적 집행의 문제는 없음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개정 (‘15.1.28 개정, ‘15.7.29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은 추가 업무 부담은 미미하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