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 종사자에 직무상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21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한 우선 설치·운영 허가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 규정(15㎡이하)을 삭제함으로써 타법에 의한 우선허가 대상자(노인, 한부모가족 등)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 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0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생업지원)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별표 5  2.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처분 대상	근거 법령	과태료
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1호	200만원
나.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2호	200만원
다. 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3호	200만원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법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3호의2	200만원
마.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3호의3	200만원
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법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3호의4	200만원
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90조 제2항	350만원
아.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90조 제1항	700만원
자.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4호	150만원
차.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ㆍ재운영ㆍ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5호	150만원
카.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6호	150만원
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법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7호	15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생업지원)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로 한정한다)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생업지원)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로 한정한다)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2. 개별기준

과태료처분 대상	근거 법령	과태료
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1호	200만원
나.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2호	200만원
다. 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3호	200만원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법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3호의2	200만원
마.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3호의3	200만원
<신 설>
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90조 제2항	350만원
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90조 제1항	700만원
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4호	150만원
자.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ㆍ재운영ㆍ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5호	150만원
차.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6호	150만원
카.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법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7호	150만원

2. 개별기준

과태료처분 대상	근거 법령	과태료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법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3호의4	200만원
사. 현행과 동일
아. 현행과 동일
자. 현행과 동일
차. 현행과 동일
카. 현행과 동일
타.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