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141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취지와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및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편의시설 설치 확인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근거조항 신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도입

다. 편의시설 시설주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장애인편의증진 교육 근거 마련

라. 도로교통법 단속 공무원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 부여

마.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업무등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4,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13. 3.

1. 개정이유

건축물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및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편의시설 설치 확인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근거조항 신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도입

다. 편의시설 시설주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장애인편의증진 교육 근거 마련

라. 도로교통법 단속 공무원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 부여

마.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업무등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障碍人ㆍ老人ㆍ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障碍人ㆍ老人ㆍ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障碍人ㆍ老人ㆍ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건축중인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건축주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附帶施設)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9조(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나 그 밖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시설주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설의 시설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이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ㆍ인증의 신청권자ㆍ인증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시설에 대하여는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ㆍ대수선(大修繕)ㆍ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육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주 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춰 두고 장애인등이 그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춰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 갖춰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實費)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①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와 수화(手話)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①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치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춰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3. 제1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나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의 금액

2. 부과 사유

3. 납부기한

4. 수납기관

5. 이의 제기 방법

6. 이의 제기 기관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씩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의2에 의한 적합성 심사

2. 제22조에 의한 검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설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은 이미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8호를 같은 항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障碍人ㆍ老人ㆍ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第1條(目的) 이 法은 障碍人ㆍ老人ㆍ姙産婦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情報에 接近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社會活動參與와 福祉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障碍人등”이라 함은 障碍人ㆍ老人ㆍ姙産婦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移動과 施設利用 및 情報에의 接近 등에 불편을 느끼는 者를 말한다. 2. “便宜施設”이라 함은 障碍人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移動과 施設利用의 편리를 도모하고 情報에의 接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施設과 設備를 말한다. 3. “施設主”라 함은 이 法에서 정하는 對象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당해 對象施設에 대한 별도의 管理義務者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施設主管機關”이라 함은 便宜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하여 指導와 監督을 행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및 市長ㆍ郡守ㆍ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삭 제 6. “公園”이라 함은 自然公園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自然公園 및 동조 제10호의 規定에 의한 公園施設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7. “公共建物 및 公衆利用施設”이라 함은 不特定多數人이 이용하는 建築物, 施設 및 그 附帶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建物 및 施設을 말한다. 8. “共同住宅”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共同住宅을 말한다. 9. 삭 제 10. “通信施設”이라 함은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와 郵便法 제14조의 規定에 의한 郵便物 등 通信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施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건축중인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건축주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附帶施設)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第3條(便宜施設 設置의 기본원칙) 施設主는 障碍人등이 公共建物 및 公衆利用施設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第4條(接近權) 障碍人등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을 추구할 權利를 보장받기 위하여 障碍人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施設과 設備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第5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便宜施設에 관한 사항은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6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施設 및 設備를 이용하고 情報에 接近할 수 있도록 각종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第7條(對象施設)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對象施設”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 제 2. 公園 3. 公共建物 및 公衆利用施設 4. 共同住宅 5. 삭 제 6. 通信施設 7. 기타 障碍人등의 편의를 위하여 便宜施設의 設置가 필요한 建物ㆍ施設 및 그 附帶施設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第8條(便宜施設의 設置基準) ①對象施設別로 設置하여야 하는 便宜施設의 종류는 對象施設의 규모, 用途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便宜施設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細部基準(이하 “細部基準”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便宜施設에 대한 案內表示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第9條(施設主의 義務) ①施設主는 對象施設을 設置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요부분(用途變更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障碍人등이 항상 對象施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便宜施設을 第8條의 規定에 적합하게 設置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9조(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심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나 그 밖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시설주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第10條(便宜施設에 관한 指導ㆍ監督)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便宜施設의 設置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施設主管機關은 그 소관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의 設置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指導와 監督을 행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설의 시설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이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ㆍ인증의 신청권자ㆍ인증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시설에 대하여는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第11條(實態調査) ①施設主管機關은 便宜施設 活性化 政策의 基礎資料 확보 등을 위하여 便宜施設 設置에 관한 實態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의 실시시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施設主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12條(設置計劃의 수립ㆍ施行 및 보고) ①施設主管機關은 便宜施設 設置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設置計劃을 수립ㆍ施行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便宜施設設置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對象施設의 便宜施設 設置實態 및 整備計劃 2. 對象施設의 建築ㆍ大修繕ㆍ用途變更의 경우 또는 交通手段 구입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便宜施設設置計劃 3. 對象施設 및 便宜施設 設置基準에 관한 弘報 4.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ㆍ대수선(大修繕)ㆍ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便宜施設 設置計劃과 그 施行實績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第13條(設置의 지원)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間의 便宜施設 設置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設置를 촉진하기 위하여 金融支援과 技術支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法人 및 개인이 이 法에서 정하는 便宜施設을 設置한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設置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地方稅法 등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第14條(硏究開發의 촉진 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便宜施設에 관한 硏究開發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便宜施設 設置事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便宜施設 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이를 普及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築物에 대한 便宜施設 詳細標準圖는 해당 便宜施設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標準設計圖書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신 설>	제14조의2(교육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주 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第15條(적용의 緩和) ①施設主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第8條第2項의 細部基準에 적합한 便宜施設의 設置가 곤란하거나 不合理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施設主管機關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便宜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1. 細部基準에 적합한 便宜施設의 設置가 構造的으로 곤란한 경우 2. 細部基準에 적합하게 便宜施設을 設置할 경우 安全管理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對象施設의 用途 및 周邊與件에 비추어 細部基準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障碍人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6條(施設利用상의 편의제공) ①障碍人등의 이용이 많은 公共建物 및 公衆利用施設의 施設主는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障碍人등이 당해 施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춰 두고 장애인등이 그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公共建物 및 公衆利用施設의 범위와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 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춰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춰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 등의 利用料는 無料를 원칙으로 하되 修理에 소요되는 費用 등을 감안하여 實費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實費)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①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ㆍ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①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와 수화(手話)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第17條(障碍人專用駐車區域 등) ①公共建物 및 公衆利用施設의 施設主는 駐車場法令이 정하는 設置比率에 따라 障碍人專用駐車區域을 設置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①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自動車를 障碍人專用駐車區域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④ 시설주관기관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2條(資料提出 요구 및 檢査)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施設主管機關은 施設主에게 便宜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관련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便宜施設設置 및 設置된 便宜施設의 細部基準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치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第23條(是正命令 등) ①施設主管機關은 對象施設이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施設主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法에 적합하도록 便宜施設의 設置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施設主管機關에게 소관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의 設置 및 개선 등 是正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施設主管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第25條(罰則)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로서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是正期間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는 5百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과 같음>
第27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者로서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是正期間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第11條第3項 및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者 <신 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춰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3. 제1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障碍人自動車標識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自動車를 障碍人專用駐車區域에 주차한 者는 2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나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施設主管機關이 賦課ㆍ徵收하되, 過怠料를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過怠料의 금액, 過怠料의 賦課ㆍ徵收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8條(履行强制金) ①施設主管機關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후 是正期間내에 당해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施設主에 대하여 便宜施設 設置費用 등을 고려하여 3千萬원 이하의 履行强制金을 賦課한다.	제28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履行强制金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履行强制金을 賦課하기 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履行强制金을 賦課ㆍ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履行强制金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履行强制金의 금액ㆍ賦課事由ㆍ納付期限 및 收納機關ㆍ異議提起方法 및 異議提起機關등을 명시한 文書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의 금액 2. 부과 사유 3. 납부기한 4. 수납기관 5. 이의 제기 방법 6. 이의 제기 기관
⑤施設主管機關은 최초의 是正命令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回 당해 是正命令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履行强制金을 賦課ㆍ徵收할 수 있다.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씩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施設主管機關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是正命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履行强制金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賦課된 履行强制金은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第27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履行强制金의 徵收 및 異議節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第29條(權限의 위임ㆍ委託) 이 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ㆍ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의2에 의한 적합성 심사 2. 제22조에 의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