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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발송일 자	2024. 10. 07.(월)
페이지 수	총 2쪽
담당부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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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서울시 보행 안전 제고 방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9월 24일 서울시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횡단보도에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을 무분별하게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월 시청역 인근 차량 보도 역주행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계획이지만 보행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무분별하게 설치하면 오히려 크고 작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볼라드를 확대 설치하려는 행태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볼라드는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해 주는 안전시설이다. 그러나 이를 무분별하게 설치할 경우 보행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소에 최소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서울시가 2020년 12월에 발간한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도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볼라드는 설치를 지양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서울시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체 발간한 매뉴얼까지 위배하면서 보행 안전에 가장 취약한 시각장애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서울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몰이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횡단보도와 같이 인파가 밀집한 곳에 볼라드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면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자칫 발이 걸려 넘어져 차 사고로도 이어질 만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횡단보도에 볼라드를 확대 설치한다고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크고 작은 보행자 사고로 인해 예산만 낭비한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우려스럽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다른 지자체가 근시안적인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전국의 시각장애인이 안전 위협에 노출되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정책 개발 시 신중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0월 7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