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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송일자	2018. 7. 9. (월)
페이지 수	총 3매
담당부서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담 당 자	김홍진(02-799-1022)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 체육시설(생활체육관) 시각장애인 접근성 열악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36%에 그쳐 -

재질규격, 유지관리가 잘못된 점자블록	재질규격이 잘못된 점자블록	내용표기, 유지관리, 설치방법 이 잘못된 점자표지판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홍순봉, 이하 ‘한시련’) 산하 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18. 3. 2. ~ 6. 15. 약 3개월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사립제외 139개소), 체육시설(생활체육관 91개소) 총230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공공도서관의 경우 총 2,318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36.0%에 불과하였으며 체육시설의 경우 총 1,292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36.1%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인 시설 이용과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설치율이 11.5%, 8.0%로 가장 열악하게 나타나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한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

편의시설항목	항목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매개시설	352	166	47.2%	107	30.4%	79	22.4%
내부시설	1,375	589	42.8%	571	41.5%	215	15.6%
위생시설	278	32	11.5%	129	46.4%	117	42.1%
안내시설	313	48	15.3%	63	20.1%	202	64.5%
계	2,318	835	36.0%	870	37.5%	613	26.5%

<표 2> 서울시 소재 생활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

편의시설항목	항목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매개시설	244	106	43.4%	89	36.5%	49	20.1%
내부시설	872	346	39.7%	368	42.2%	158	18.1%
위생시설	176	14	8.0%	82	46.6%	80	45.5%
계	1,292	466	36.1%	539	41.7%	287	22.2%

※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경사로, 단차 등)

※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위생시설: 화장실

※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특히 공공도서관, 생활체육관의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조사결과를 보면 적정설치율이 19.6%, 21.5%에 불과하게 조사되었으며 미설치율이 58.4%, 59.8%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 핵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핵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전체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점자블록	4,457	864	19.4%	1,067	23.9%	2,526	56.7%
점자표지판	3,919	799	20.4%	773	19.7%	2,347	59.9%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139	4	2.9%	31	22.3%	104	74.8%
계	8,515	1,667	19.6%	1,871	22.0%	4,977	58.4%

<표 4> 서울시 소재 생활체육관 핵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핵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전체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점자블록	3,140	776	24.7%	607	19.3%	1,757	56.0%
점자표지판	3,365	625	18.6%	610	18.1%	2,130	63.3%
계	6,505	1,401	21.5%	1,217	18.7%	3,887	59.8%

연도별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 체육시설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설치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올바르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아직 36% 정도로 실제 시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도별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조사년도(조사대상)	설치율	적정설치율	부적정설치율	미설치율
2011년(공공도서관)	47.4%	29.2%	18.2%	52.6%
2014년(공공도서관)	59.2%	30.4%	28.8%	40.8%
2018년(공공도서관)	73.5%	36.0%	37.5%	26.5%

<표 6> 연도별 서울시 소재 생활체육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조사년도(조사대상)	설치율	적정설치율	부적정설치율	미설치율
2011년(체육시설)	51.4%	20.6%	30.8%	48.6%
2014년(체육시설)	52.2%	20.4%	31.8%	47.8%
2018년(체육시설)	77.8%	36.1%	41.7%	22.2%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다.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2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항에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 법 시행전에 건물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소액 투자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지원과 노력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촉구되는 바이다.

조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bufac.or.kr 또는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02-799-1022)에 문의 하면 된다.

2018. 7. 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